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매각 신청 === 매각 신청 당시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해 감정을 거친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6월 18일에는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7월 8일에는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대사관을 통해 발송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14562|#]] 이후 심문서는 7월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심문서에 대해 일본제철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60일 기한을 넘겨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더 기다리는 모양이나 일본제철의 반응이 없다면 실제 자산 매각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0972|#]] 만약 실제 매각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행해진 여러 다른 징용 피해 소송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한일관계]] 후폭풍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0월 22일 나루히토 덴노의 즉위식이 열리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압류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175958|#]] 또한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는 만약 한국이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및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자 발급 중단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뿐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19년 11월 말 쯤에 일본제철의 심문서를 3~4개월 정도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20년 5월 말 쯤에야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572995|#]] 더군다나 2020년 5월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신청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다. 2020년 4월 말에 [[산케이 신문]]이 만약 [[한국 정부]]가 자산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10가지가 넘는 보복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보복 수단들 중 공개된 것들만 나열해보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관광객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및 유학생 등의 입국 제한, 한국산 제품에 관세폭탄, 한국의로의 송금 중단, TPP(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참여 거부,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불화수소를 포함한 소재의 대 한국 수출 중단, 주한 일본대사 귀국, 대 한국 무역 재검토,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 등이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한일 당국간에 확전 자제 기류 속에서 현금화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다. 일본제철측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측 둘 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다, 일본 외무성이 압류결정문을 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해서 매각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내에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854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